지역환경개선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연구 GGEC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연번 | 2018 | 발주기관 | 경기도수자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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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안대희 | 연구기간 | 2018.7.27.∼2020.1.27. |
연구비 | ₩464,141,500 |
1. 과업명 : 「경기도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연구
2. 과업목적
o 물길 최상류인 도랑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책사각지대에 놓여 관심과 투자가 미흡, 방치되고 있는 실정
- 도내 도랑·실개천 현장조사자료 전무, 現 실태분석 시급
o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도랑별 맞춤형 관리 및 복원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및 기간
o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정화·복원 시급 도랑
o 시간적 범위 : 2018 ~ 2019(계약일로부터 18개월)
o 내용적 범위
- 道 내 도랑 분포 현황 및 조사대상 범주 설정
- 現실태 및 본과제로 도출된 조사대상 범주내 도랑 실태조사
- 도랑별 복원 및 관리방안 마련, 現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조사항목 등 복원대상 정보관리를 위한 DB표준화
4. 과업의 내용
가. 경기도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o 도내 도랑분포 일반현황 및 조사대상 범주 설정
- 복원계획 수립 도랑의 선정방법은 도랑의 유역 면적, 오염도, 정화·복원사업 추진 필요성, 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도내 도랑 일반현황(소권역명, 하천명, 위치), 마을현황, 인공구조물 현황,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BOD, T-N, T-P, SS, 수중식물 등)
* 조사대상 하천 선정 후 연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12회(월1회) 이상 측정
-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오염 유입, 도랑 주변의 쓰레기 투기, 소각 및 야적물 등 오염현황 조사
-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록
- 정화·복원이 시급한 “우선 복원대상 도랑”을 선정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우선 제시
o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화·복원이 필요한 도랑에 대해서는 복원계획 수립 및 지속적 관리방안 제시
- 도랑 정화·복원 필요성 및 관리방안, 소요예산 분석 등 복원계획
- 복원 후에도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단체 현황 등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의 자발적 도랑 관리·보전방안 제시
* 도랑 관련 주민 거버넌스의 성공적 활동사례 포함
- 도랑이 마을 생성의 근원임을 이해하고,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제안 필요
- 조사결과 분석에는 그 결과가 도랑살리기 사업에 활용 될 것을 감안하여 도랑별 복원 및 관리방안 제시와 現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함
나. 도랑지도 제작 및 도랑정보 DB표준화
o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도랑 지도 제작
o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도랑정보 DB표준화
5. 과업의 수행방법
o 현황 파악, 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온 소하천 및 도랑 조사활동, 복원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부 및 지방정부의 소하천, 도랑복원 및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 분석
o 하천 생태 복원 사업의 정책 전환 제안
- 대규모 하천의 생태복원에 앞서, 작은 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관해 여러 이해당사자가 협력하고,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대규모 하천에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
o 복원계획에 도랑주변의 지역적·문화적 특성 반영하고 복원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과제 제시
- 하천복원과 사후관리의 분리로 인해 비롯되는 한계 극복과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사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관이 함께 추진 가능한 복원계획 수립
- 복원 후에도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실천 가능한 자발적 실천과제 제시
* 도랑 관련 주민 거버넌스의 성공적 활동사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