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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행정인력의 안정화 전문화 고급화 방안

연구사업구분 환경정책연구 고유번호 05-1-80-81
연구기간 2,000만원(05.3-06.1) 주관기관 경희대학교
연구책임자 김종호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

환경문제는 차세대 행정 수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행정 업무로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과 밀착한 지방자치단
체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중앙정부의 거시적 정책방
향에만 의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그것을 집행하는 차원을 벗어나
지 못하면 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장만을 위한 성장으로 인해 각종 개발로 자연에 대
한 심각한 환경문제가 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
려는 노력보다는 일시적 회피에만 급급했던 환경정책이 환경문제를 심화시
킨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부서와 그 부서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의 공무원들이 주민이 원하는 환경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정부의 조
직 및 인사 편성의 기준은 경제발전 중심의 조직과 인선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한 형태여서, 여전히 환경문제는 비교적 등한히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환경정책은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정치
적 상황,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여부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는 시기와 방
법, 강도를 달리하는 유연한 행정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연
한 행정력의 시행은 바로 해당 행정분야에 정통한 전문행정인력이 확보되
어 있을 때 각종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어 가능해지게 된
다.
이러한 환경행정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해, 본 연구는 경기도 환경행정인력
의 전문화와 고급화 방안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주민밀착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민
의 편익에 직접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주민
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심도 깊
은 이해가 바탕된 전문행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행정인력의 전
문화와 질적 고급화에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행정인력이 전문성을 축
적해 나가고, 참여와 협력이 강화된 거버넌스 체제를 적용해 나갈 고급 인
력 양성을 위해서는 직무 안정화가 요구된다. 직무 안정화는 보수체계와
보직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사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된다. 인사전문성 강화는 성과관리와 최적의 보직순환경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인력의 전문화, 고급화 방안과 함께 적용방법을 검토
해 봄으로써 경기도 환경행정인력 체제의 개선방안 마련에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내용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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